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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국방부 장관, 대정부질문 불참…'계엄 준비설' 등 공방

등록 2024.09.1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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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키로 하고 전날 밤 국회에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두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이 불참 사유였다.

REAIM 회의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 국제 다자회의체다.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34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다.

'계엄 준비설'과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대북확성기 효과 등을 놓고 날선 질문을 벼르던 민주당 내에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어 문제가 생겨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런 인식이 두 장관의 불참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빚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임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정책 노선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문제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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