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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강행 처리한 '김건희여사·해병대원 특검법' 의장이 제동

등록 2024.09.12 07:38 / 수정 2024.09.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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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연대' 띄운 野 4당


[앵커]
'김건희여사,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석 전 본회에서 처리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던 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은 의정 갈등을 해결할 때라며, 해당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준비 연대를 발족시켰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가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지역화폐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야당에게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건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성이 가중되어있다고 하는 이런 법률안을 계속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대신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협의체 구성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책임이 크다며 의료계 참여를 직접 설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감한다"며 환영했지만 추석 전 특검법 처리로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려 했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지나친 일"

앞서 야 4당 소속 의원 12명은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의료 대란 등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준비 연대를 발족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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