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전문치료를 받는 학생이 지난해 기준 1만여명으로 최근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짐나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 제자리여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치(2020∼2023년) '소아 청소년 특정질환 진료건수'에 따르면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겪는 초·중·고 학생은 2020년 43만6779명이었다가 2021년 56만7310명, 2022년 66만9489명, 지난해 71만6910명으로 크게 늘었다.
병원에서 전문치료를 받는 학생도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위(Wee)센터가 병원에 연결해 준 학생 수를 보면 2020년 4923명에서 2021년 6240명, 2022년 7826명, 지난해 1만531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위센터'는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을 지역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뜻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매년 '적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강화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0억5400만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 결산 예산은 10억36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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