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9월 19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민주당의 충암고 언급, 특정 고등학교 공격은 국민입장에서 황당할 것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에 비춰봤을 때 계엄 얘기는 황당
민생 현안 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들 많아
민주당, 비현실적인 계엄으로 선제적 예방 조치까지 할 여유 있나
이재명의 특징, 조그마한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스타일
이재명 위증교사, 대선 후보로서 해명을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
이재명, 팩트체크 해서 정확한 사실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변명한 건 권위의식의 발로
기억력 테스트도 아니고 국민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치적인 선택 하겠나
이재명의 변명을 받아들이는 건, 총선과 대선의 민주주의 후퇴시킬 수 있어

류병수>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류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류병수입니다. 오늘은 귀하고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입니다.
해운대 갑 위원장이죠. 주진우 의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류병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해운대 갑 의원이시고요.
굉장히 사안이 많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많고요.
그래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일타 강사로 제가 모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오셨어요?

주진우>
친구 방송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병수>
얼마나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제가 시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댓글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올려놓으시면 제가 마음껏 제가 여쭤보고 또 바로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계엄령이에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어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고 있는 초입 국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아니 지금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국정을 흔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생이나 경제 현안이 많은데 계속 저런 얘기만 하니까 의도를 의심받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또 저렇게 하는 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류병수>
일단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는 일단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단어를 썼는지 어떠한 표현을 썼는지 한번 들어봐야 어떤 얘기인지 제가 얘기를 나누는 게 더 편한데 일단은 싱크가 인터뷰가 준비돼 있죠.
준비성이 철저하니까 추석 연휴 때 그냥 논 게 아니에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싱크]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의 전조에 해당되었습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 의지에 쌓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입니다.
계엄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여당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계엄이라는 것은 그렇게 외계적인 현실이 아니다.
개헌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 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류병수>
들어봤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죠? 정권 교체의 심리적인 초입에 들어왔다.
개헌 문제는 비교적 일단락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
그리고 가칭 서울의 봄 팀을 준비하고 있다. 외계인적인 발상을 여당 대표가 말씀하고 있다.
끝까지 계속 이게 계엄령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진우>
일단 계엄령 자체가 지금 황당합니다. 계엄을 저희가 일반 국민들도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국면 자체가 아니고 제가 마지막 계엄이 언제였는지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날 정도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교과서에만 나오는 정도의 얘기인데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이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봤을 때 계엄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계엄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즉시 해제돼요.

류병수>
그렇습니다.

주진우>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거대 야당이 192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150만 모여서 그냥 지금 특검법 이런 거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동의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엄을 누가 왜 추진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아까 싱크 보면서 충암파라는 말 자체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충암고 출신을 얘기하는 건데 특정 고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아무리 야당이고 정치공세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고등학교의 계파라고 하는 근거도 없이 충암파니 뭐니 이름을 붙여서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 황당하실 것 같고요.
아마 설득력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얘기를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버젓이 국민들이 공감 못할 얘기도 버젓이 하는 이유는 결국 10월 달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랑 공직선거법 선고가 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 분란이 있으면 외부에 어떤 이벤트를 만들 수밖에 없고 대규모 불법 시위나 혹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가지고 뭔가 시선 분산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어떤 빌드업 과정이 아니냐 그래서 그 시위대나 공권력이 충돌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불법 시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엄 운운하면서 지금부터 약간 문제 제기를 해놓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든 트집이든 아니든 전체적인 정권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뭔가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병수>
충암파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좀 귀에 굉장히 보면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당시 경호처장이에요.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니까요. 경호처장 관사에 경호 관련 사령관 몇몇을 불러서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했다.
거기가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일부가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었다.
그걸 문제 삼은 거잖아요.

주진우>
아니 근데 어느 조직이든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몇 명씩은 있습니다.

류병수>
네 4명인데

주진우>
김용현 장관의 설명도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역대 경호처장들이 자기 업무와 연관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늘 하던 격려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어떤 경호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유관기관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의견도 나누고 하는 자리고 그 사람이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그 직위 때문에 부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앙고등학교 출신만 모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충암고등학교 출신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다이실 텐데 이거를 충암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마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사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병수>
그리고 무슨 팀 자체를 만들었다는데 이 명칭도 서울의 봄 팀이다. 서울의 봄 팀이다 이거 영화 제목이잖아요.
저 그리고 오늘 김우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라디오에도 나왔고 제가 직접 조금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아니 당에서 도대체 이 계엄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계엄령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벌써 지금 5주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니 이거 뭐예요?
도대체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방적 선제조치다.
민주당 대표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우영 정무조정실장조차 예방적 선제조치다.
그렇다면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주진우>
아니 대한민국의 민생 현안 중에 선제적으로 지금 대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완전히 비현실적인 계엄을 그렇게 선제적인 예방 조치까지 할 여유가 민주당은 있나 봅니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지금 저는 한두 마디 처음에 실수인 줄 알았어요. 실수로 잘못 얘기하고 그걸 주워 담는 국면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계속 올라타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류병수>
아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특보단을 만들고 인재위원회를 만들고 대선급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냥 한 정당의 대표가 기본적인 정당 조직이 있잖아요.
사무처도 있고 정책위도 있고 최고위도 있는데 인재영입위원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재위원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수행실도 만들더라고요.
이건 거의 보면 대선 때 만드는 조직들이잖아요.


주진우>
제가 국회 개원하고 4개월 동안 국민들 뵙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특검하고 탄핵 얘기밖에 민주당에서 못 들었거든요.
법사위시잖아 특검이든 탄핵이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을 위한 청문회 또 특검을 위한 청문회 많이 하셨죠?
예. 그것만 계속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솔직히 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럴 정도로 특검 탄핵 얘기만 하는데 특검 탄핵의 절차라는 것도 뭔가 중간 진행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특검이랑 탄핵할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 절차 중간에 예단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조사 절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민주당은 답을 정해놨어요. 조기 대선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라고 본인들도 깨닫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랑 탄핵이 어떻게 보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고 유일한 민주당의 생존 수단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국민들께서 금방 느끼실 지금도 이미 느끼고 계시고요.
이미 또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그래서 보면 계엄 그리고 특보단의 인재까지 대선급 조직을 하고 있는 조직을 꾸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조기 대선을 치러서 치르겠다는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전에 다다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분석이죠.

주진우>
답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류병수>
그렇죠. 당장 내일입니다. 당장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의 결심 공판이 내일 있죠. 그리고 30일인가

주진우>
위증교사의 결심공판

류병수>
위증교사가 있죠. 일단 먼저 내일 코앞에 다가온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따져보는데 일단은 핵심은 이겁니다.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제1처장 이 고인이 되셨는데 이 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게 지금 걸린 거잖아요.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그다음에는 알았는데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게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제 내일 피의자 신문을 마지막으로 오전에 한 번 더 하고 오후에 검사가 구형을 하는 거잖아요.

주진우>
네 결심을 하게 되면 뭐 징역 얼마에 처해 달라 이런 식의 구형이 있게 되겠죠.

류병수>
핵심은 뭡니까?

주진우>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해명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도 봤는데 이게 민간인이 그냥 시민들끼리 편하게 대화하는 내용하고 대선 후보로서 뭔가 해명을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문기 씨를 지금 몰랐다고 하는 거는 강력한 부인입니다.
일면식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성남시정 시절에는 나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해명을 해서 그 이슈를 끊고 들어간 거거든요.
아마 대장동 비리가 커지니까 본인하고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원래 정상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해명하려고 그러면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될 의무가 그 대선 후보 측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에 누구 기억나? 했을 때 기억 안 나 이런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리고 그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게 국민의 질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 김문기 씨가 이제 변을 당하셨을 때 그 사진을 갖다 봤어야 돼요.
당연히 사진을 보고 내가 얼굴 본 적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팩트 체크도 하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됩니다.
이분이 저기 뭐야 나한테 보고 왔던 그분인가 혹시 출장 갔을 때 만났던 그 사람 맞아 그래서 팩트 체크를 다 하고 본인도 사진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해명을 보면 그때 나 너무 바빠서 내가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해명할 것 같으면 이제 대선 후보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거짓말해도 됩니다.
거짓말 해놓고 내가 착각했나 보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의 기준은 대선 후보만큼은 팩트 체크의 책임이 대선 후보 본인한테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되게 여러 번 만났어요.
세미나도 같이 하고 대면보고도 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류병수>
같이 가고요. 카트를 같이 타고 다녔죠.

주진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주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한 글자 헷갈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직책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직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런 건 헷갈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진만 갖다 봤어도 바로 이거는 내가 본 적 있는 사람이다.
이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몰랐다 얼굴도 못 봤다라고 하는 해명은 거짓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류병수>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난 6일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조서를 쭉 읽어봤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급 직원인 김문기 씨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이겠죠.

주진우>
네 그렇죠.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이거든요.
내가 기억이 나는 거를 안 난다고 해야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데 기억이 안 나서 착각해서 얘기했다 이런 지금 변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항상 모든 대선 조직에서는 네거티브 대응팀도 있고 팩트 체크를 하는 팀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이유가 팩트체크를 한 이후에서야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바빠서 기억 못 체크를 안 해봤다 이런 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특징을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거짓말들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스타일이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유죄 판결 났던 그 무고죄랑 검사 사칭 그것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지금 위증 교사랑 관련된 부분이죠.
김병량 성남시장은 정치적으로 서로 라이벌 관계니까 거기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려고 한 것 같은데 비리를 수집해서 보통 폭로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PD를 시켜가지고 검사를 사칭하게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뭔가 허위 사실관계를 캐내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무고죄랑 검사 사칭 죄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고도 모자라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대해서는 김병량 시장이 나한테 누명을 씌웠다는 식으로 또 거짓 해명을 했죠.
그래서 또 그게 재판이 열리니까 또 위증 교사를 해서 또 위증을 시켰죠.
이게 다 거짓말 범죄들인 것이거든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저번에 지금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죠.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돼서도 본인이 버젓이 결제해 놓고 국토부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진짜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협박당해서 찍으실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거짓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죠.

류병수>
해당 법안의 대상 그 법의 대상인 부지도 아니었죠.

주진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tv 토론회에서 공방을 하다가 얼떨결에 나온 말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지만 기본적인 팩트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버젓이 있는데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인 무죄일 뿐이지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떤 상황을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정 패턴이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때그때 거짓말을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재판을 벌써 2년 가까이나 했지 않습니까?
다 따져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짓말한 건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직접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판을 해보셨잖아요.
이거 하나 진짜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칠 때 보면 지금 유동규 전 공사본부장,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증언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어떤 증언을 했냐면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칠 때 2인용 카트를 탔다.
그런데 김문기와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명이서 골프를 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김문기 전 처장이 골프 카트를 운전을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옆에 타서 골프를 쳤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렇게 4시간을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모르느냐 라고 검사 측에서 질문을 했더니 신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시장이 타는 카트를 공사본부장이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 안 하고 자신의 부하를 시켰을 것 같지 않다.
의전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검사가 다시 묻자 김문기는 산하기관 간부도 아니고 실무팀장 정도인데 시장한테 말 거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출장 이런 데 가서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진우>
일단 너무 지나친 권위의식의 발로이고요. 이게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김문기 처장이 같이 출장 가서 같이 업무를 위한 출장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행할 정도면 상당한 직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트를 몰고 하는 것들은 꼭 어떻게 보면 의전 때문에 2인자가 몰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누가 몰더라도 골프라는 거는 업무 출장을 간 와중에서 좀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누가 의전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권위의식의 발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골프장을 만약에 평생에 내가 골프장 딱 한 번만 가서 4시간만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억 안 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만 봤다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종합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미나도 두 차례나 갔었고 표창장도 본인이 직접 줬고요.
대면보고도 그냥 마이너한 주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사업인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대면 보고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돼도 얼굴을 보면 내가 만난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골프도 그냥 어쩌다가 모여서 그 자리에서 소개받은 게 아니라 해외 출장 가려고 하면 그 출장 멤버도 시장한테 여러 번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넣고 빼고 하는 것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골프도 치고 식사도 분명히 했을 거고 단체 사진도 찍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죠.

류병수>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진술을 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과의 접촉 자체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다고 계속 검사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어서 입력됐다고 그게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적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져요. 제가 심리학 책 많이 보는데 인간은 기억 중 자기한테 해가 되는 요소는 빼고 유리한 기억으로 교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유리하게 서서히 왜곡됩니다. 40대 중반부터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게 아니에요.
기억 못하는 사실이 없는 사실이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보호본능 그런 점을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보고 놀랐습니다.

주진우>
보호 본능이 벌써 눈에 귀에 딱 꽂히는데요. 예예.

류병수>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내 기억이 지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주진우>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들리네요.
근데 그게 좀 법적으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핵심 쟁점을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기억력은 다 다르죠.
그리고 기억력이 엄청 떨어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억력 감별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선 후보로서의 팩트 체크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쟁점이에요.
대선 후보 이게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면 내가 기억력이 나빴는데 뭐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였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리고 나라가 떠들썩할 만큼 대선의 어떤 향방을 가를 만큼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리고 김문기 씨가 그때 돌아가시면서 국민들께서 아니 대장동 관련돼서 얼마나 비리가 크길래 이 관련자들이 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냐 되게 안타까워하면서도 의혹이 점점 커지는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그걸 팩트 체크를 본인이 했어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사진을 갖다 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진을 봤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여러 번 만난 사람을 일면식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변명을 받아들이잖아요.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은 엉망 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어떤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기억 안 난다고 해버리고 똑같은 지금 이재명 대표 변명했던 그 내용을 그냥 복붙 하듯이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데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억력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가 자기들이 팩트 체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지 본인 기억에 의존해서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얘기해놓고 기억 안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뭘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명을 받아들이는 건 총선과 대선의 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더 엄정하게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류병수>
이재명 대표의 이 사안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의 핵심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김 전 청장을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대답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선거에 대선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그 핵심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주진우>
맞습니다.

류병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주진우 의원님과는 너무 아쉽지만 딱 32분만 하고 여기에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모셔서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이 하나 더 있고 또 위증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상황에 또 맞춰가지고 또 한 번 모시고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진우>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