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文 정부 탈원전' 손실액 첫 공개…'일시중단' 손실만 5년간 5조 원
등록: 2024.09.20 21:17
수정: 2024.09.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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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손해본 돈만 5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이 멈춰서면서 전기를 팔지 못했고, 재가동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합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마어마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다음주 고리 3호기, 내년엔 고리 4호기, 한빛 1·2호기 등 총 5기가 멈춰서게 됩니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라 내년 고리2호기, 2026년 3, 4호기 등을 순차 재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력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설비개선, 인허가 등 추가 절차에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액을 공식 추산한 건 처음입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
"탈원전 정책이라는 전대미문의 잘못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파괴됐고, 국가적 손실은 수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외에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8년 3개월동안 중단되면서, 별도로 수 조원의 추가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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