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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앵커의 생각] 법원의 시간

등록 2024.09.22 19:40 / 수정 2024.09.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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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재명은 재선 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이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동시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 묘한 상황만으로도 국민들은 혼란스럽니다.

검찰이 7개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최후변론했습니다.

양쪽 말을 들어보면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건 법원 뿐입니다.

2022년 9월에 기소된 사건이 2년을 훌쩍 넘겨 11월 중순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건 법원이 1년안에 최종 선고까지 마쳐야하는 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탓도 있습니다.

만약 1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는 결정이 내려지고 대법 판결없이 그대로 대선까지 간다면 국민들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짧아지는게 국민과 이 대표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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