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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인구위기대응부' 만들겠다는 野, '인구부 신설법' 처리 요청 거부…"여가부 먼저 해결"

등록 2024.09.25 21:35 / 수정 2024.09.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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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 감소 문제는 여야 모두가 발벗고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가 구상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법안을 민주당도 내놓았는데, 왜 그러는건지, 최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7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총리급 장관이 맡아 정책 조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제,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에게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앞으로 부처 신설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인구부를 신설하면 여가부는 없애겠다는 뜻 아니냐"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지난 6월과 8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인구위기대응부', '인구전략부'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월)
"부처 신설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 출산, 양육을 총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서 통계청은 현재 5200만명 규모의 인구가 약 50년 뒤엔 360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이미 비슷한 해법을 내놓은 만큼, 초당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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