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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2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野는 용산 찾아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뿐"

등록 2024.09.30 21:06 / 수정 2024.09.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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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레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야당은 미리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정권몰락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돼 폐기됐는데, 야당은 위헌성 해소 없이 다시 일방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김 여사 특검법은 올초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이란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지난 5월)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4일인만큼, 모레쯤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집회를 열고 '정권 몰락'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거부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입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야당은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만큼 이르면 4일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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