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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3년 구형…李 "정치 검찰"

등록 2024.10.01 07:42 / 수정 2024.10.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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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고형을 구형한 건데,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이라고 표현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검찰은 위증 교사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했고, 증인신문 전날 김씨 변호인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3년인데 최고형량을 구형한 겁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오랜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도 선고돼,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2개의 1심 결과가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이상, 위증교사는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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