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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입시, 활시위 떠났다" 대통령실, 유예 불가 '쐐기'

  • 등록: 2024.10.04 12:48

  • 수정: 2024.10.04 12:5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2025학년도 의대 입시도 재논의 대상에 포함되는게 아니냔 관측이 커졌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유예 불가 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S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논의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가능성'에 관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못박았다.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내건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우선 (정부의) 확실한 방침”이라고 말해, 정부가 내년도 입시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게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장 수석 발언을 계기로 이같은 전망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 수석은 "입시라는 것은 평생의 자기의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증원을 유예할 경우) 거기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 장 수석은 "현재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서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전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란 게 장 수석의 설명이다.

장 수석은 또, 최근 서울의대가 의대생 집단휴직을 승인한 것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의대생을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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