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 청년 30%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을 소득보장론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었지만, 이 연령대 절반 이상은 재정안정론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했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에게 연금개혁안으로 ▲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다.

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해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차이가 컸다. 청년행동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숙의를 통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적이다.

재정안정론은 만 18~29세 36.9%, 30대 37.2%, 40대 36.6%에서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지만, 소득보장론(만 18~29세 22.0%, 30대 22.2%, 40대 19.5%)보다는 높았다.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컸지만, 재정안정 강화 수단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4.2%로, 반대한다는 답변 4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재정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당장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