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5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31조3980억원에 달했다. 그 규모도 2019년 4조2565억원에서 지난해 8조1498억원으로 5년 사이 91%가량 증가했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금액 기준 법인세가 56.2%(17조6543억원)로 제일 많았다. 이어 부가가치세가 17.7%(5조5557억원), 상속·증여세가 10.3%(3조2353억원), 종합소득세는 7.8% (2조43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환금을 요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57.6%(18조933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 25.6%(8조426억원),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 11.1%(3조490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과오납을 먼저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은 5.6%(1조7714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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