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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불기소'에 野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탄핵 추진"…대상 넓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등록 2024.10.17 21:18 / 수정 2024.10.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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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자 습관처럼 탄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입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 의혹 등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한 김 여사 특검법을 세번째로 발의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헌정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 역시 김건희 여사의 범죄를 은폐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직무를 유기한 검사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습니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빡했습니다."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냔 질문엔 "국민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미애 의원 등 50여 명은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일어난 대통령과 배우자 등의 혐의는 퇴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세번째로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기존 특검법에 포함된 7개 수사대상에 더해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6개 의혹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인데,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칼을 뽑으라며 특검법 처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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