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 3명이 오늘 퇴임하면서 6명만 남게 됐습니다. 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2명을 자신들 몫으로 하겠다면서 사실상 식물헌재가 된 겁니다. 위헌이나 탄핵 같은 중요 현안은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명씩이라도 일단 추천해 정상화하자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법체계가 망가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사에서 헌재가 위기라고 탄식합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저는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퇴임한 이영진 헌법재판관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탄합니다.

이영진 /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입니다."

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6인 체제가 됐습니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재판관 6명 찬성이 필요한 위헌이나 탄핵 등 중대한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 헌재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해서 급한 불을 끄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국회몫 3명 중 2명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여당의 반대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

연내에 헌재의 비상상황이 해결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