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는 각종 인프라와 일자리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토 불균형 발전과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펼쳤던 영국과 프랑스는 일찌감치 이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고층 빌딩이 모여있는 영국 런던 동쪽의 카나리워프. 전 세계에 만여 개의 지점을 둔 HSBC 본부와 바클레이,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회사가 모여있습니다.

콴 푸스터 / 금융권 종사자
"일하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하고 여유가 있고 열려 있고 식당도 많고."

지금은 이곳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했지만, 1990년대 초만 해도 런던에서 가장 살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주변이 산업화 등으로 슬럼화됐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1980년대 규제를 풀고 용적률 완화와 세금 면제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톰 베너 / 카나리워프 개발 총책임자
"이곳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세 가지 수단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재정의 지렛대를 당겨서 세금을 지원했고..."

1960년대 국토균형개발청을 만들고 강력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폈던 프랑스도, 1980년대 들어 규제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최근에는 파리 권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고속 교통망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니슬라 부롱 / 프랑스 국가 영토 통합기구 개발 총책임자
"프랑스나 파리의 경험이 흥미롭고 분명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국내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민선 8기 들어 수원과 고양 등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준 / 수원시장
"(규제) 완화된 부분의 이익, 수도권이 거둬들인 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해 낸다면..."

하지만 우리의 경우 두 나라보다 수도권 쏠림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 정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