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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국감…'이재명 선고' 앞두고 공방 전망

등록 2024.10.22 07:35 / 수정 2024.10.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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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 오늘은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의 국감이 열립니다. 다음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재판 지연 등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는 오늘 서울 중앙지법과 재경지법, 서울고검과 수원지법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의혹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 간 한바탕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제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주요 화두에 올랐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재명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 되든 안되든 하겠다는 것이지요."

반면 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재명 대표는 2년이 지나도록 주야장천 수사를 해대던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연거푸 무혐의를 해줬습니다. 마치 변호인 같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국감이 끝나는대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이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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