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을 완전 파괴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파괴여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짓 발표라는 내용의 군 보고서가 최초 공개됐다.
지난 7일 TV조선은 이같은 기밀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 해당 문건 내용이 기밀 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유용원 의원이 22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북한 GP 불능화 검증 보고서 일부. 북한이 검증반의 접근을 통제해 의구심 해소에 재한적이란 내용이 담겼다. /유용원 의원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해, 22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북측이 폭파했다고 주장한 10개 GP에 우리 검증단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안내 거부', '접근 통제' 등으로 의구심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달았다. 불능화를 확인하지도 못했으면서 불능화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모든 GP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양측 GP를 11개씩 시범 철수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한 현장 검증은 그해 12월 12일 이뤄졌고, ‘부실 검증’ 보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12월 17일 ‘북(北) GP 불능화’를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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