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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재판' 국감 난타전…'판사 탄핵' 주장에 법원장 "누가 법관하겠나"

등록 2024.10.22 21:15 / 수정 2024.10.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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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활용해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재판이 열리는 지방법원의 법원장들에게 재판부 배당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러면 누가 법관을 하겠냐"며 한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재판 국감 앞두고 출석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배당 요청이 거부된 걸 놓고 수원지방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김세윤 / 수원지방법원장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여당은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판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원장의 탄식도 나왔습니다.

윤준 / 서울고등법원장
"자꾸 이런 저런 압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법관을 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당은 다음달 이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며 사법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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