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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용사] '신북풍'도 입법 저지?

등록 2024.10.27 19:32 / 수정 2024.10.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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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이 깊숙이 짚어드리는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장세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신북풍도 입법저지?'네요 무슨 얘긴가요?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당초 입장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걸로 바꿨습니다. 군을 해외 파병할 때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군수품관리법, 일명 '살상무기지원 금지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관련 법안들을 고쳐 살상무기 지원을 막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제목에 '신북풍'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기 지원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기자>
'신북풍' 논란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문자에서 시작됐죠. 지난 24일 한 의원은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 부대를 타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신북풍'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살상무기 공급 가능성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반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당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한 의원 문자메시지 취지가 북한 정권이 파병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숨기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고요.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의 제안인 만큼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한 일이며 '신북풍'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이렇게 하는 배경은 뭘까요?

기자>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는 시기적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소위 '살상무기지원 금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음달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등으로 '신북풍' 논란이 이어지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쏠릴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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