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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지역화폐 예산 등 여야 충돌 전망

등록 2024.10.31 07:39 / 수정 2024.10.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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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예산 전쟁'에 돌입합니다. 66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지켜내겠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이를 대폭 깔질하고 대신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야당은 또 운영위에서 상설특검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결도 시도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예산 등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정책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이라고 맞서는 상황.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9일)
"지역화폐 10조원 추가발행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 경제상황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28일 운영위 소위에서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다음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오늘 운영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의결도 시도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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