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적 공방도 있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걸로 추정되는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일 때였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발표 시점이 취임 후라 공천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여당은 공천 과정에 외압은 전혀 없었고,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공천 전후 사정을 한송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22년 5월 9일로 추정됩니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오후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7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6곳의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단수공천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한 경남 창원의창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김 전 의원이 이미 가장 경쟁력이 높은 걸로 조사됐다며, 청탁이나 외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공관위에서 그걸 왜 가져가? 당선인한테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
민주당은 공천 발표가 취임식 이후 이뤄진 만큼 공천 개입이라고 공세를 폈지만,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5월 10일에 공천 공식 발표거든요, 취임식날."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화 당시 신분이었던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자꾸 생각하시니까, 당시는 취임식 전의 당선인 신분이었단 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법률적으로 당선인 신분일 뿐"이라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정도는 돼야 진짜 개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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