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해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시점을 막론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령 대통령 신분에서 공천 문제를 거론했더라도 '단순 의견 개진'은 공직선거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이기도 한 송 대변인은 1일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현행법상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임기 개시 0시부터"라며 "5월 9일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수위원은 형사처벌 규정 적용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대통령 당선인은 빠져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