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수출 협약을 맺고 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와중 나온 협약에 관심이 높아진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MOU는 원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상징한다"며 "양국 정부가 큰 틀에서 협력 방안을 마련한 만큼, 기업들도 이 같은 방향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비확산, 원자력 안전, 핵안보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민간 원자력 기술의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기회가 창출되고 제조업 분야에서 다수의 일자리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으나, 경쟁에서 밀린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이들은 요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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