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제보다 낮게 추산돼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2023년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약 3653억 원에, 법인세는 15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광고 수익과 앱 마켓 수수료 등을 모두 합한 구글의 국내 총수익은 약 12조 1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부과해야 할 법인세는 최대 5180억 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네이버의 경우 매출 9조 6706억 원에 대해 4964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현저히 낮다.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해외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경향이 이러한 법인세의 괴리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구글은 앱 마켓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약 800억 원의 세금 부과를 받았지만 불복하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인세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대안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의 공정 경쟁과 조세 형평성을 위한 디지털세 도입 등 제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세는 빅테크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럽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시장법(DMA)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