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방식이지만, 추천 인사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은 넣기로 했다. 특검 수사 대상도 기존 14개에서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2개로 축소했다.
주 의원은 12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롱패딩을 꺼내자며 장기 장외투쟁을 외치던 민주당이, 지난 주말 집회가 실패하자 부랴부랴 특검을 통과시켜보겠다고 주장하는데, 그 시기가 집회 실패 직후이자 선고 직전인 것이 너무나 꼼수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새 특검 법안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특검이 얼마나 정략적인 법안이었는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14개 혐의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며 수 개월 동안 당력을 집중했지만, 결국 혐의를 2개로 줄인 것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14개 혐의 전부를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에 큰 일이 생길 것처럼 난리를 쳐 단독 통과를 반복했는데, 갑자기 12개 혐의를 포기한 것은 대의기관으로 국민을 대신한다는 기본적인 자존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회의에 특검안을 올리면서 절차적 미흡함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혐의를 14개에서 2개로 줄이는 과정도 법안인만큼 법사위에서 법안의 대규모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정해 단독으로 수정해서 올리는 것은 절차상 큰 하자가 있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새 특검안에 대한 여권 내 반응에 대해선 "민주당이 급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법안에 동조할 의원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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