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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野, 판사 겁박에 강력 대응…'검수원복'에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가능"

등록 2024.11.17 18:56 / 수정 2024.11.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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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실이 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치권 전체를 뒤 흔드는 형국입니다. 정치권은 온통 이 문제에 빠져 올해를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 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움직임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SNS에 모두 9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대로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영원히 묻힐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년 전 민주당은 검찰의 공직자·선거 범죄 관련 수사권을 박탈하고 부패, 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는데,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증 등을 다시 다룰 수 있게 돼 이 대표 사건 수사가 가능했단 겁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법사위원 (지난해 3월)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지금 현재의 시행령상으로는 적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검찰이?"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

한 대표는 또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집회와 판결 불복 움직임 대응에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대비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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