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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정의용 등 4명 수사 요청…"中에 사드배치 브리핑"

등록 2024.11.19 07:34 / 수정 2024.1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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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한국 배치를 늦추기 위해 이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에 관련 일정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미사일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이와 관련된 한미 군사일정 등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 일시와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달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알려준 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은 감사원 자료 검토가 끝나면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는 미국이 개발한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주한 미군의 핵심 무기 쳬계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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