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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2급비밀' 사드작전 시민단체에 유출 정황…감사원, 정의용 등 수사의뢰

등록 2024.11.19 21:28 / 수정 2024.11.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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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수송과 관련한 작전 정보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서 2급 비밀인 사드 작전정보를 넘겼다는 겁니다. 감사원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요격 미사일과 발전기 등을 실은 트럭들이 들어섭니다.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고 없던 수송작전이었지만, 사드 반대단체가 미리 알고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감사원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 유출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급 비밀인 작전내용을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준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을 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고출력 전자파가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평가를 위한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배치 절차 완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전자파 우려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대변인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입니까?"

또 "격렬한 시위로 비화되지 않게끔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과정을 비밀 누수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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