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정보를 시민단체 뿐 아니라, 사드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 정부에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주고도, 중국 측으로부터 "왜 늦게 알려주냐"며 적반하장식 핀잔을 듣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를 정식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임기 내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영찬 / 국민 소통수석 (2017년)
"(문 대통령은)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난해 공개된 국방부 문건엔 "2019년 12월 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사드) 연내추진이 제한"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한중 관계를 고려해 평가를 지연시킨 정황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중대사관 무관에게 수 차례 사드와 관련한 사전 설명을 해줬는데, 2017년엔 중국 측이 "관련 정보를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느냐"며 항의성 반응도 보였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 등을 중국 무관에게 브리핑까지 해준 걸로 전해졌는데, 미국 측이 이 사실을 알고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통화에서 "사전 설명은 NSC 결정으로, 사드 수송 관련 사항을 오해하지 말란 취지로 중국 측에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사드 장비 이동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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