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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법카 의혹 기소에 "檢, 증거 없이 기소"…"선거법 개정 필요" 주장도

등록 2024.11.20 21:12 / 수정 2024.11.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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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인용하면서 증거없는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배임죄 기소를 예로 들며 문제삼았고, 징역형 선고의 근거가 된 선거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안그랬는데, 왜 지금 이러는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사용을 알지 못했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주식 투자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회장 등 기업인들에게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해 기업 활동을 방해한단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받고도 지금 항소 당해 가지고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의사 결정이 되겠어요 그게?"

이 대표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땐 이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건 여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 꼬집으며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는데, 야당은 이 대표가 해당 연설문을 넘긴 건 재판 전이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대표를 둘러싼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잡범이 말이 나옵니까? 잡범?"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잡범이에요! 잡범!"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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