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당내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당내 위기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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