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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본회의 상설특검 감행…다음주, 검사 3명 탄핵 추진

등록 2024.11.29 07:37 / 수정 2024.11.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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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한숨 돌린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 관련 상설 특검에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다음주에는 검사 탄핵을 추진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 민주당 등 야권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엔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서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즉시 시행됩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다음주엔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삼권분립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에 표결할 방침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업무에서 배제돼 이재명 대표 관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지휘부 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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