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직전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을 길들이고 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29일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헌법과 법률 조항의 껍데기만 갖추었을 뿐,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 감시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도 "감사결과가 특정 정치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 결국 감사원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최후 수단"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규정은 국회가 상당한 증거를 갖추어 의결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한 부실 감사와 자료제출 거부 등"이라며 "이러한 사유들이 과연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