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국회 군 투입, 김용현이 직접 지시"…野 "명령계통 벗어나 군형법상 반란"

등록 2024.12.05 21:21 / 수정 2024.12.05 21: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보입니다. 계엄사령관도 국방차관도 전혀 몰랐는데, 계엄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병력을 움직인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 투입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고, 김선호 국방차관은 "군 병력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움직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김 전 장관이 합참 지하벙커에 머무르며 병력에 대한 지시를 직접 한 건 심각한 절차적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과 계엄시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권한을 갖지만, 이들을 건너뛰고 예하부대에 세부 작전지시를 내리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첩사·수방사·특전사가 사령관님의 명령 없이, 사령관님 임명하기 전에 움직였다면 직권남용이죠?" 

일선부대로 명령이 하달되는 과정에서도 계엄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국회에 투입된 대원들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지휘할 여건이 되지 않아 자신이 지휘통제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비판하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예하 지휘관들을 '조무래기'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이 직권남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무래기들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김선호 차관은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