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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사령관들 줄줄이 野 유튜브서 '폭로' 왜?

등록 2024.12.06 21:42 / 수정 2024.12.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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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의 잇따른 증언은 기자회견이나 국회 출석 등의 방식이 아닌, 야당 의원들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습니다. 증언 내용의 옳고그름을 떠나 이런 방식을 놓고 군 내부에선 여러 말들이 나온다는데, 국방부 취재하는 윤동빈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오늘 등장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들이 모두 별 셋, 중장 계급인데,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네, 우선 초유의 계엄 사태에 가담한 지휘관으로서 그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선 이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방식을 놓고선 뒷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 당시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류진룡 전 장관이나, 비선 개입을 밝힌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나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군인 신분의 두 사령관이 야당 소속 의원의 유튜브에 등장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국방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기자]
사실 두 사령관 모두 계엄 작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으로, 현재 정치적 상황까지 감안한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군복무 기본법 상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상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국방홍보훈령'의 보도 절차까지, 지금 검경이 수사에 나선 '내란죄 혐의'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논란의 소지는 분명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내부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규정을 지키더라도 이를 승인할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자]
네 지금 국방장관은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방금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계엄군 지휘관 3명의 직무정지와 관련자 10명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용산 대통령실과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부처 장악력이 사실상 약화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선관위 문제도 살펴보죠. 계엄군이 다른 것도 아닌 '사전투표'와 관련한 서버를 촬영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기자]
해당 서버는 통합명부시스템으로, 사전투표 명단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전 투표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온 부분입니다. 2020년 총선 때부터 여당 참패가 '사전선거 조작' 때문이란 주장을 해왔는데, 올해 22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로 명운이 갈린 지역구를 중심으로 의혹이 이어졌고, 지금도 이를 주장하는 단체와 유튜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동안 이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온 바 있어, 사전선거 명부가 담긴 서버 압수까지 계엄군이 계획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사실들이 추가로 나올 때마다 혼란스러운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속히 수습됐으면 하네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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