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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대사관, 한덕수-한동훈 접촉…'군 통수권' 문의한 듯

등록 2024.12.10 21:37 / 수정 2024.12.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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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사태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은 사전 설명도 없이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었죠. 최근 미국 대사관 측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차례로 접촉해, 대통령이 직무 배제되면 군 통수권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한국의 대외신인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어제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측에 한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한-한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서 외교와 국방의 최종 결정권자가 모호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 과정에서 양측에 유사시 군사행동을 승인·통제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에 대해서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이 정부여당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의중을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매슈 밀러 / 美 국무부 대변인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외교와 국방의 권한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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