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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탄핵폭풍' 속 대왕고래 이번주 출항…반도체·원전도 동력 약화

등록 2024.12.15 19:36 / 수정 2024.12.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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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계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대왕고래' 같은 국정 과제는 동력을 잃었고, 반도체, 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은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요원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부산 외항에 입항한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입니다.

필요한 자재들을 실은 뒤 이르면 모레, 동해 심해가스 첫 시추 예정지로 떠납니다.

20일 쯤엔 구멍 뚫기 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야당 주도로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습니다.

석유 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회 시추마다 1천억원 가량 드는 사업비를 스스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자본 잠식 상태에서 가능할지 미지숩니다.

필요한 탐사 시추는 최소 5번,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된 만큼 1차 시추에서 큰 성과가 없다면 사업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핵심 산업들도 정책이나 관련 법안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지난 12일)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은 물론 AI 산업 지원과 딥페이크 방지 방안을 담은 AI 기본법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동헌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돈과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해외투자자들이 국내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국내 기업들의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되게 되고요"

체코와의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원전 사업도 정국 혼란 속에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경제계는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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