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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판 타이머 얼마 안남아"…與,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

등록 2024.12.16 21:21 / 수정 2024.12.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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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전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 원동력이 크게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을 찾아 재판지연방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계엄이 잘못이라고,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대표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재판지연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도 냈습니다.

2심, 3심이 1심 판결 뒤 각각 3개월 안에 나와야하는 선거법 절차를 지켜달라는 건데, 이 대표는 앞서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아 2심 재판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통지를 두달 넘게 거부해 재판을 미뤘던 사례를 탄원서에 담았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고의 재판 지연의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주는 방법으로 확실한 페널티(불이익)를 주십시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 시기가 차기 대선 일정과도 맞물릴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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