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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尹 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

등록 2024.12.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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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배당된 정형식 재판관이 여러 의심을 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다고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앞으로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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