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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野 '탄핵 준비'

등록 2024.12.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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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심의합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보류했던 탄핵소추를 다시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직무수행 이후 첫번째 중대 기로에 섭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14일)
"(헌법에 따른 국정운영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양곡법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겁니다.

앞서 총리실의 재검토 지시에 법안관련 부처 대부분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28일)
"(농업4법은)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다만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김건희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면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다음 순위 권한대행인 최상목 체제 실익 등에 대한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거부권 의결과 권한대행 재가가 이뤄지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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