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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 판결은 이재명 재판 '미리보기'…"'술자리 회유' 납득 어려워"

등록 2024.12.19 21:19 / 수정 2024.12.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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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재판 결과는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범죄 증거와 사실관계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해온 '술판 회유'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것도 이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나 기자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하자 이재명 대표는 '터무니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14일)
"국정원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주가조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 부양을 기대하긴 했지만,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없었다면 대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이란 걸 인정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 1, 2심 재판부가 주요 증거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안영림 / 변호사(검사 출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악영향이 예상이 되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른 판단을 하긴 쉽지 않잖아요."

재판부는 '검찰이 연어 술파티를 열어 위증을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진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단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대북송금 1심 재판은 아직 본격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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