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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韓 대행, '데드라인' 거부

등록 2024.12.26 07:34 / 수정 2024.12.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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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데, 한 대행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야당의 최후통첩 시한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표결 처리되는 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내일로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대행 탄핵 추진도 경고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5일)
"27일 날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27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27일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6인 체제에선 단 1명만 이탈해도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민주당 시한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24일)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하지 않으면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오늘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한 대행 탄핵소추 예고로, 개최 전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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