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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尹 내일 첫 변론준비기일

등록 2024.12.26 07:36 / 수정 2024.12.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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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답변서와 변호사 선임계 모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궐석 재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6명이 오늘 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준비기일 진행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심리를 앞두고 미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인데, 이대로 가면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12일이 지났지만,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사건에서 피청구인 없이 구체적 논의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국회에서 제출한 증거 같은 거를 다 접수하고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겠다' 그런 정도만 되고."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준비기일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버리면 윤 대통령 쪽에 있어선 굉장히 더 코너에 몰리게 될 거거든요."

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데, 준비기일 참석 여부와 변호인 명단 등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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