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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 美 의원들, 상원 외교·군사위 이끈다

등록 2024.12.26 07:59 / 수정 2024.12.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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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유력한 로저 위커 의원 /AFP=연합뉴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외교·군사위원회는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 각각 외교위, 군사위원회에 배치됐다.

두 의원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해온 인물들이다.

그러면서 '한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강조해오기도 했다.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국방예산 550억 달러(약 75조원) 증액 계획을 공개하며 그 일환으로 미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시 의원도 같은 달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강조했다.

리시 의원은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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