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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궁색한 핑계"

등록 2024.12.26 15:45 / 수정 2024.1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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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보류를 밝힌 데 대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한 것을 대해선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절차에 따라 추천된 분들"이라며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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