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산재보험 선(先) 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험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중 73.6%가 신속한 치료·생계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선(先) 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18일~11월 4일까지 산재근로자, 노동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안전보건단체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비율은 근로자(43.9%),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18%),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13.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업무상 질병 중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 적용이 시급한 질병으로는 근골격계질병이 47.0%로 가장 높았고, 뇌심혈관계질병 22.7%, 직업성 암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1.4%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처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처리 지연 문제는 노동계 안팎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2023년에는 평균 214.5일로 나타나며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산재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됐다.

통상 선보상 제도는 재해조사 기간을 정하고 기간을 넘겼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산재보험 보상액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필요성에 공감한 이들의 직무를 살펴보면 특고(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 중 94.2%, 근로자 중 91%,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 54.6% 등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보장의 적절한 시점을 묻는 질문엔 40.2%가 산재 신청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산재 신청 후 30일 초과한 경우'(26.2%), '90일 초과한 경우'(12.1%)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