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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국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 만들기만 해도 처벌"

등록 2025.01.08 15:56 / 수정 2025.01.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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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영국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조작으로 성적 이미지를 만들기만 해도 제작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영국 법무부는 정부가 발의할 '범죄치안법안'에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현재도 불법이지만, 이 법에 따르면 공유 여부와 관계 없이 제작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전임 보수당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총선이 이어져 입법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옷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해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영국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통한 괴롭힘은 2017년 이후 40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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