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사태 이후 여야가 경쟁적으로 상대방 고소·고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현안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이 괜찮은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계엄 관련한 정치권의 고소·고발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 시도 이후 일주일 만에, 여야와 대통령실, 시민단체까지 관련 고소·고발은 30건이 넘어갑니다. 체포 집행 전날에 이미 민주당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맞고발 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민주당은 경호처와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했고요.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관련 모든 당사자 사이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모두 고소·고발 할만한 것들입니까?

[기자]
법조계는 여야 모두 무리한 논리를 펼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야권에서 여당의원들을 고발한 내란 선전죄의 경우, 통상 내란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내란에 동조하라고 선전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이 죄명을 적용하긴 무리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과 당 사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올린 SNS 게시물을 토대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 고발했는데요, 법조계에선 이 의원이 행안위 소속 의원인데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게 아니라서 법조항 적용이 쉽지 않아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 사법 시스템에도 부담이 가겠죠?

[기자]
네 정치권 난타전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고소·고발된 된 건은 범죄 혐의를 충족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게 됩니다.

노수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국은 수사기관이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되고 수사를 아주 면밀하게 하지않고 각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 공권력이 엉뚱한 데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서 자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우리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의 정치 갈등'이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 정부와 국회는 일반 기업보다도 낮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데요. 대화와 협치를 해야할 정치권이 이슈를 사법화하면서 해결을 미루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윤왕희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치는 공동체의 통합이나 공동체 타협, 협상, 조정을 하는 최종적인 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법기관에 그걸 미루고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란게 협상과 타협의 산물인데 이렇게 사법기관에 자신의 역할을 맡기다보면 정치권 스스로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김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