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 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의원은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속히 내란 특검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1)외환 혐의를 추가하고 2)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3)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고 4)수사 인력을 감축하는 등 야당의 입지를 줄인 특검범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오전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환 유치죄의 추가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여야 합의로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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