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카오톡에서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것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단 민주당 의원 주장이 여야 공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고, 여권에선 또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카톡 전달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발언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이달 초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 산하에 '민주파출소'라는 온라인신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포털 뉴스 댓글과 커뮤니티 등의 허위정보를 제보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기구인데요. 앞서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보수 유튜버 6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6일 최고위, 전용기에게)
"시위대에 경찰이 맞아서 혼수상태 됐다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국힘에서 가짜 논평까지 만들었는데,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해주면" 

'민주파출소'는 출범 직후 제보가 잇따르며 큰 관심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신고 대상 확대를 시사한 겁니다.

전용기 (10일)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는 것 역시 내란 선전으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앵커]
결국 이게 일반인에 대한 검열이란 논란을 부른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카톡 검열' 아니냔 논란이 일자 전 의원은 "단체 대화방이 공개 게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불특정 다수의 열람을 전제로 한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과, 일반인의 카카오톡 공유를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느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허위정보에는 대처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과한 대응이 공격의 빌미를 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총공세에 나선 모습인데, 최근 지지율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자]
이틀전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로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는데, 여당 입장에선 자신감을 얻었단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주춤한 걸 잇단 탄핵소추를 비롯한 민주당의 일방적 속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이번에 일단시민들의 카톡 전달까지 고발할 수 있다는 표현 역시 민주당의 무리한 강공으로 보는 듯 합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북친중이다' 이 두 문장은 참이냐 거짓이냐면서 무슨 수로 허위정보를 가릴 거냐고 했는데요.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실책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이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기자]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오늘 박형수 수석은 "지지율 상승이 당에 활력을 줄 순 있겠지만 지지율에 기대 방향을 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여론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겠죠. 일각에선 관저에 집결한 보수 지지자들을 보며 '버티면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권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계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여전한만큼, 야당의 발언만을 갖고 총공세에 나서는 방법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겁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도 해소가 안되는 상황인만큼 내란 특검법을 통합 해법 마련도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